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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권/제21조 가항 아동의 입양에 대한 당사국의 허가 보장권/제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의 경우 공정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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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년부터 93년까지 사형 집행된 자는 9백62명(군인 1백6명 포함)으로 집계됐으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사형집행자 8백57명의 죄명을 보면 살인이 2백15명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93명,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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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인권위원회,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호)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 요구하였다. 이에 앞선 25일에 가족들이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1년을 넘기면서 경찰이 더욱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인권 단체들이 나서서 고발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경찰폭력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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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월26일자 10면 인권 일반, 제도, 법조, 수사공안기구 ‧민변 주관,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1년 토론회,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밀린 인권 현실 비판, 개혁 일회적이지 않도록 법제화 시급 <새누리.2.26‧10> ‧93년도 한국 인권 현저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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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책임을 가진다. 4. 고등판무관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정부와 접촉하고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 사실을 파악하는 특사를 급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결의한다. 5. 다음 사항과 같이 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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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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