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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 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에 유해한 소각장을 재소자 생활지역 바깥으로 이전 시켜야 하는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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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건강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초국적 투기자본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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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 이 참여한 '지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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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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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이름을 대달라"며 "만약 협조만 하면 교사진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유학도 주선하고 병역문제도 해결해주겠다"며 적극적 포섭에 나섰다. 하지만 강 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자 이 씨는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말한 후 지난 14일부터 연락을 끊었다. 끈질긴 프락치 강요 이 씨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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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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