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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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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사무소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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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투기 이전에 이 조항은 인권위 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자제 장치 즉, 자기 통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위원들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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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인련 정욜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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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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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심의, 단속, 한국,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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