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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재편된 87년 체제는 ‘평등’을 되살렸을까?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평등기본법’이 발의되었을 때 ‘여성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평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평등은 ‘약자’이므로 배려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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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대응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이다. 그 중 올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국내 석탄발전기들의 발전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석탄상한제 설계 작업이 본격화된다. 결국 발전기별 단가 경쟁을 통해 발전기의 가동률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짓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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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온실가스, 정책, 기업, 발전, 발전소, 대통령, 석탄, 선언대회, 국회, 에너지, 기술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6개월 임시직이다. 예산은 대부분 공공 데이터 개방과 수소차, 전기차 인프라, 스마트 배송 및 물류, 원격의료, 5G,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런 신산업의 인프라를 정부 재정으로 깔아주면 민간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리활동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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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산업, 시장, 의료,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수도권, 전환,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상태였던 철강과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려던 국제협의는 작년에 이미 실패했었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전환, 에너지 업계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산업전환의 한 가운데 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진 것이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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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일본,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11조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소득 공제, 소비세 감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액 환급 등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대부분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2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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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의료,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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