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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11조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소득 공제, 소비세 감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액 환급 등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대부분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2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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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국가, 정책, 시설, 장애, 감염병,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놓인 선택지는 녹색산업의 소비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채식을 하고 전기차를 이용한다. 착한 소비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자본만 배를 불리고 불평등은 심해졌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 늘면서 시장이 해결할 거라던 기후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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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정책,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산업, 시장,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튜브, 검색창을 이용합시다

  ...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동차 채널에서 전기차 세상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자동차 연관 산업들은 어떡하나 싶었다. 게임 에니메이터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2억을 모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몸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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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1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한국, 기업, 노동자, 언론, 김용균, 소비, 에너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득수준,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와 스마트폰 사용패턴과 같은 통신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료 등 사회보장 정보가 결합되었을 때 저소득·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실제 고객’은 따로 있고, 우리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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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공공,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는 지역형 일자리 대부분이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차세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엔 아예 광주시가 500여억 원을 출자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로 나섰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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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고용,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권리, 군산, 비정규직, 경제,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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