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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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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기범 씨등 10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7일>(금) 세종대, 덕성여대 등에서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 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기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통신한 것이 사실이라도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운동가로서 잘 알려진 진관 스님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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