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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시했다. 명망 있는 국제인권단체가 아닌 미국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권보고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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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지문으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인감을 떼어야 하고 지문을 통해 국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국민통제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도장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이라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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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선 △2인 승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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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개정하려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은 산재요양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복귀'라는 산재요양치료의 원칙과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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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 이 행동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이자 당연한 의무라 말하고 있는데, 의무가 요구되려면 그만한 권리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은 그 동안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점거농성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대학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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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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