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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 고문,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정부는 과거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한 고려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마련 등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용의자들을 학대, 모욕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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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다루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한다며 국회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신한국당 비난/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박창환(75)씨등 46명 51년만에 후생연금탈퇴수당 1인당 40-50엔(약 3백원) 돌려 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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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합세해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피해자들을 혼란․분열시키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할 때까지 국내외 활동을 끝까지 벌일 것을 재차 다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일본정부는 전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및 법적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기금의 강행지급과 1월 24일 가지야마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공창과 다름없다"는 망언 등으로 틈만 나면 피해자들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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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회자와 신도 1천여 명 두 법 무효화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열어/일 총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계속 강행키로 <24일>(금) 서울시 2천년까지 구마다 노인복지관 건립키로/보건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구 품질 높이기로/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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