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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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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오늘의 행사

  △12.12 반란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23단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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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로 알려지고 있다. 협약가입 따른 국내법제정비 필요 고문방지협약 가입 동의 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게 되며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정식으로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된다.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 발효 1년 안에 최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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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해 민주세력을 억압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직시한다”며 현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개혁의 내용으로 “진정한 민주 대 개혁과 민족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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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민족, 통일,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가피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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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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