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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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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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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유엔에 간 한국 아동의 인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됐다. 자료집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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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심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하>

  도전에 직면한 '무료상영' 원칙

  ... 전체 수입원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이 비율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 행사로서 무료로 모든 영화를 상영한다는 원칙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5월 24일 있었던 이야기마당 '인권영화제를 이야기하다'에서 이미영 감독은 "유료 상영일 때 관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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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보편성, 탄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겪어야 했다. 그 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에바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평택 경찰, 교육청, 시청 등과 구 비리재단의 유착의 뿌리는 깊고도 깊어, 구 비리재단의 농아원 불법 점거 상태는 끝날 줄을 몰랐다. 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이자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농아원은 절대 놓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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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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