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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의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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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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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이 낳은 여성재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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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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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정부,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다. 그러나 정년 규정에 걸려 해고된 김아무개(40) 씨는 "다른 골프장에서는 40세 정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골프장만 40세 정년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기보조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해고위협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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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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