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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조사를 벌였다”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낼 교육정책과 농어촌지역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한시적 대책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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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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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의 폐지와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반환 및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12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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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교수는 “90년대 후반 소비주체로 등장한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이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은 한정돼 있다”며 “청소년이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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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생, 학교, 문화,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올바로 다 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업무․재정 등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의 인권위 설치 △인권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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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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