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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4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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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4.10) 2. 점령군은 가라. 미군, 이라크 팔루자 지역 봉쇄…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대규모 무장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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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내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밖에서 열린 '회의결과 보고대회'에서 "네이스를 폐기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정보인권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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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3조) △불법 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통신 내용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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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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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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