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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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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ㅇ 주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공동투쟁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명숙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현병철대책회의) 1부. 인권의 상징, 국가인권위의 추락 - 현병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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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차별, 한국, 장애, 저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시민사회, 권리, 청소년인권, 권력, 주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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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8;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여성은 보수적 유교적 전통 때문에 사회․경제․법률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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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월간 [함께걸음] 12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세계와 함께 하는 노르웨이 장애우들/특집-못다 부른 해방의 노래,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풋사랑) 등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해방, 정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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