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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가지로 기초과정부터 범국민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설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결국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무부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결과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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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문을 표시하고 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추위의 결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추위는 △민간단체 법안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학생들로부터 거액받은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 및 고등학교 교사 조사 중/환경․소비자단체,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금지 촉구/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21세기 동아시아 평화헌장’ 채택/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1127명 적발/청년진보당, 영등포경찰서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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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평화, 기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0만원 가량 받아/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한국소비자보호원, 먹는샘물통과 젖병, 캔음료 등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됐다고 밝혀/보건복지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세대주의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계층에 내년부터 ‘긴급구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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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항의 평화안 제시 ◆21일(일)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명 장기채권 형태로 숨겨둔 비자금 840억여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간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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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연합, 대통령, 아시아,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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