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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다보면서 시민입법운동, 고소 및 고발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인권과가 사건 무마 내지 호도하고, 외무부 인권과는 과장하여 선전, 홍보만을 치중하는 현 정부의 인권기구의 파행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부 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권청’이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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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한 인간적, 법적 보호 절차는 없다. 정말 세상이 온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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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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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법,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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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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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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