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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공안내 표지판의 픽토그램(Pictogram), 곧 그림문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주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림문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예약을 받는 역할로만 등장하는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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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기계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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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예술, 비방,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상, 생명, 개발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점을 우려하면서,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적 목적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 것은 물론,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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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거부에 이르는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접근이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 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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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95년 12월 14일, 이들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에서 착취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난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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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권리, IMF,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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