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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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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정부,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한창 일할 40세에 정년이라니

  골프장 캐디 "우리는 일하고 싶다"

  ... 다. 그러나 정년 규정에 걸려 해고된 김아무개(40) 씨는 "다른 골프장에서는 40세 정년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골프장만 40세 정년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경기보조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해고위협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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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해고, 여성,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퇴직금, 단체협상, 부당해고,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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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은 보상체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 역시 필수적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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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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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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