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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은 보상체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 역시 필수적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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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적 대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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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조사를 벌였다”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아낼 교육정책과 농어촌지역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한시적 대책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말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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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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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의 폐지와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반환 및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12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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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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