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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영미 등 세계 각 국이 취해온 시민재판제도의 역사와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망라한 각 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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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체벌 없는 학교, 정부가 나서라

  ... 이에 「참교육 학부모회」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교사 활동 중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학생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사, 학생 등 정규 인권교육과정 이수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오여고(경북 구미시)에 다닌 박 양은 지난 12일 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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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정부, 인권, 운동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된 사례라고 설명한다. 1990년 이후 2천 명이 넘는 소수자들이 경찰폭력과 억압적인 사형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는 이들의 항변을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행동센터는 무미아 석방운동이 미국내 반인종차별운동은 물론 반제국주의 운동의 들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달 13일 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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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장의 '준비된' 발표가 뒤를 잇고, '집단이기주의'의 매타작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현장은 무법지대다.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은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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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인권시평>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 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엘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 장학제도도 운용하고 있고 아이가 원한다면 근로장학생을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비감면제도도 있다고 했다. 어찌됐든 내 아이를 굳이 '대안학교'라는 곳에 보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론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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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4-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소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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