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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만 "그러한 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제출 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의 홍석만 씨는 "중선관위가 현 선거법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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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보정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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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여성인권 운동은 무조건 '전체 남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를 배태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과 그에 대한 타도, 그리고 여권 신장을 가로막는 반인권적인 일부 남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핍박 받은 여성에 대한 한풀이로 인권회의에 참석한 남성들이 '며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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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대다수 여성들이 여전히 시장의 폭력과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 소득이 1달러에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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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통제사회의 위험성을 알려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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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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