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는 것도 우리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병폐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은폐해주기에 딱 알맞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상업주의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정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국방부 자료, 매향리 사격장 시간표 등을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은 <추적 60분>의 방송내용 중 하루 13시간의 폭격훈련과 지난 50년 동안 훈련으로 인해 매향리 주민 12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 훈련은 하루 평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228;경제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의 발언권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많은 정부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써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 강한 집단일수록 성능 좋고 듣기 좋은 스피커를 갖고 있다. 정책결정자가 어떤 세레나데에 넘어가는지 영악하게 꿰고 있다. 세레나데에 넘어가지 않으면 행진곡을 틀기도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금속성 파열음을 울린다. 이에 비해 약한 집단의 스피커는 엉성하기 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사(대한변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