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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지문으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인감을 떼어야 하고 지문을 통해 국가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국민통제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도장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이라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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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의 심각성을 무기로, 정의를 목적으로 범죄소탕에 나서는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행된 이번 수능부정 사건 수사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의 눈'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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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 선 △2인 승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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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지침은 산재보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개정하려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은 산재요양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복귀'라는 산재요양치료의 원칙과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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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수 종교의 문제나 병역 기피의 문제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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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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