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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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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보안관찰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오늘의 말말말…사라져야 할 말

  ... 주연 씨는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회원이며,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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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0-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조선, 노동자, 여성인권, 저항, 추모,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자존심, 민족,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09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① 다산인권

  ... 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최전선에 서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정책실장은 "지역의 많은 노동․인권문제를 접해왔지만, 그것이 인권의 시각에서 이슈화되지 못해 왔다"며 "인권문제를 계속 발굴․쟁점화시키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면서 현장과의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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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6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상담, 매체, 노동인권, 노조,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우리가 주체로! 권리를 찾아서!"

  중고등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

  ... 및 자기규제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획일적, 일률적 학생상을 조장하는 입시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통한 교칙의 개정 △교육 기회의 평등과 빈부, 성별, 신분,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와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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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0-0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교육, 인권, 나이, 종교, 체벌, 성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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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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