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의의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해외 활동가들 대부분은 "머지 않아 한국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내셔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양기환 씨는 "유럽연합은 문화개방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이다. 국가의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법이나 행정조치에 차별이 있는지, 제3자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사용했는지 등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권 박탈은 차별적인 법과 행정조치에 의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사회권, 약자,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보편성, 집,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6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31

  인권키워드

  인권, 자살,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