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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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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방 활동가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윤유진 님을 만났습니다

  ... 줄 알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촛불이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촛불 이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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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훈창 2017-03-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정치, 민주주의, 학교, 집회, 회사, 참사, 이야기, 활동가, 집, 촛불, 광화문, 약자, 유가족, 국가, 노동, 인권, 촛불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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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희망버스 관련 약식 기소된 미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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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에너지, 한국,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3호)

  [이주의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 서 기각돼(8.16). 이에 따라 24일 주민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 한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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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17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시, 단속, 투표, 마을, 강정, 노숙인, 용역, 운동, 집, 무시, 이주, 건강권, 공권력, 노숙자, 대통령, 서울역, 인권, 헌법재판소,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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