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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들끊고 있는 국민여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5.18관련자 기소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4천억원 불법자금조성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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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우리가 출발선으로 삼으면 좋을 실마리가 있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질문은 평등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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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윤석열, 인권,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광장, 질문, 동료,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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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의료, 성교육,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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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이미 89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 년 전의 공개 발언과 기고 글을 지금에야 문제 삼는 이 자의적 집행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한정 합헌 따위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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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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