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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8;주요내용: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죄가 아니다(?)/국가차원의 종합적 사법개혁 기구 만들자/노동법 개정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등. 104쪽.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19호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393-466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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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권리,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는 사실 뿐입니다. 어떻게 노조활동이 죽어야할 이유가 되냐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이나 헌법은 자본의 힘에 의해 쉽게 무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부당징계하고 해고하고, 그도 모자라서 사측은 노조법에 어긋나게 어용노조를 만듭니다. (노조법상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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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동료, 헌법, 법원,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사유제한 없이 완전히 자유화함으로써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치부되던 기간제 고용을 노동법적 제도로 승인한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으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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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꼴"이라며 노동사무소 규정에 대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법에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이 지났다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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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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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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