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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줄 것인지의 문제로만 접근되어 왔다. 부양의무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 부양의무제는 기본권 실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격’을 걸러내는 부양의무제 빈곤으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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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다 재판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여럿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저 법조항 안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려나거나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역시 경찰에게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사법처리 되기 일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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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은 더해졌다. 공공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묵살 되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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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이 근거로 제시하는 채증활동규칙은 예규로 행정기관의 기준을 제시할 명령에 불과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불과하다.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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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로 인해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버린다. 심지어 위헌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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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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