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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을 벌여온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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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외노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대다수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보다는 소수의 자본가 이익이 정권 안정에 든든한 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취업연수제 실시발표의 즉각 철회와 산업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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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 이번 검찰당국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며, 이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이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이른바 공안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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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노동, 정치, 진실, 경제, 시대, 헌법, 기본권, 농업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하다

  ... 위한 기후정의운동이라는 자각과 연결을 기후정의선언운동을 통해서 시작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기본권과 공공성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에너지 시장화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이동권은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한다는 돈벌이 기후위기 대응책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무너져 내리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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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체제, 기후정의운동, 노동자, 지역, 조직, 체제전환, 기후정의,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장, 정부, 지역주민, 해고, 석탄, 송전탑, 시대, 청년, 권리, 재생에너지, 연대, 발전노동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동권, 존엄, 평등, 윤석열, 발전소, 운동, 일자리, 원전, 난개발, 공공성, 권력, 기본권, 피해, 기후, 자본, 연결, 비정규,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안전담론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는 911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제한하고 개인을 감시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개념이자 담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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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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