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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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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7대종단, 임장관 해임요구 부당 천명(8.31)/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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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원의 적자를 낸 반면, 최상위 20%는 가계수지 162만4천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국회 법사위, 감청장비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99년도 예산 5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2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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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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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조사대상 사건 82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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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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