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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9일 국회 내무위는 한총련 사태 당시 벌어진 여학생 성추행사건을 폭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추미애(국민회의) 의원 등의 발언으로 일대 소동을 겪었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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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진상,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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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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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7대종단, 임장관 해임요구 부당 천명(8.31)/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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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원의 적자를 낸 반면, 최상위 20%는 가계수지 162만4천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국회 법사위, 감청장비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99년도 예산 5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2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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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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