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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는 남성 성욕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지키는 것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빈번할 가능성이 차별적인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재의 이런 주장은 마치 어느 지역에서 절도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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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점을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인식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라고 표현한 헌법재판소 자신의 것임을 실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성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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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한국, 인권,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동결하기로.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호봉 재조정을 포함해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요구. 이에 회사는 같은 날 직장 폐쇄. 4일간의 대립 끝에 노조 측에서 파업 유보와 정상 출근을 제안(3. 28)했으나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 철회 ‘확인서’를 요구해 다시 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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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노조, 파업, 4대강, 비정규직, 학교, 무시,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7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⑤] 그/그녀들의 존재와 노동은 존중되고 있나?

청소노동자와 관계 맺기

... 내걸고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관련된 9개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체결하기 위해 모인 것.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이들이 모이고 뭉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약 40만 명의 청소노동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5천 명이 채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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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선영, 세주, 의영, 형수, 효철 2010-11-17

인권키워드
노동, 차별, 학생, 권리, 휴게, 무시, 노조, 안전, 여성, 이야기, 나이, 노동권, 서울역, 임금, 최저임금, 노동조합, 경찰, 질문, 활동가, 스트레스, 학교, 행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태도는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와 똑같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군대내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만연해져 군기가 문란해질 거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더욱이 이런 댓글을 다는 이들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와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마무리 짓는다. 오히려 이들이 정말로 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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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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