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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0호)

  정 보 샘

  ◎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때 : 5월 24일(목) 2시~4시30분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발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발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이은우, 민변)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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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3호)

  아이들을 감시하는 사회

  어린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 심각하다

  ...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감옥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끔직해진다. #3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다 자전거를 타다 말고 현아는 잠깐 멈춰 서서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친구네 동네 갔다 와도 돼? 문자메시지 갈 거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전 같으면 쌩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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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학교, 프라이버시, 부모, 감시, 지역, 개발, 불안, 네트워크, 서울시, 감옥, 기업, 정보인권,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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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주민등록제도는 기본적인 인권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자기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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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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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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