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문사 조작 확인(10.21)/ 의문사위, 최종길교수 동베를린행 공작의혹(10.21) 5.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서 설 곳 없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실태 심각(10.16)/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19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개한다.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발표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 유전자, 홍체 등 생체정보로 본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취약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4일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228;18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연대회의 소식 등 25쪽 □ 자료집: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주요내용: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58쪽 □ 세상열기 11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권리, 철도노조,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