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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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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며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시키고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음모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 미국에 대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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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국자는 927명이며 그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성은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수는 90-93년까지 평균 8.5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 9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97년 한해에만 86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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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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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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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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