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화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황우려, 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5

인권키워드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나락 같은 북 인권상황을 기록해왔다"며 '실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과 추측의 경계가 모호하다. 탈북자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신뢰할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탈북자, 권리, 무시, 전환,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