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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1. 국정원, 비열한 보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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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제주, 불법,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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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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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국자는 927명이며 그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성은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수는 90-93년까지 평균 8.5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 9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97년 한해에만 86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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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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