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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종전의 악습을 되풀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도행정의 기준이 되는 행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외한 훈령, 규칙, 지침 등이 대외비밀이라는 이유로 비 공개되고 있는 현실 아래 발생한 것은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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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후원인 인터뷰

  세월호에 있었던 ‘빨리’, 없었던 ‘빨리’

  일상에서 자기 몫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최홍조 님을 만나다

  ... 생각해요. 빈곤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하여,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환자들에게 종전의 치료법만을 고수할 수 없어요. 반대로 치료제와 진단법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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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4-05-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단어, 개발, 한국, 자본, 이야기, 시대, 권리, 권력, 정책, 발전, 가해자, 감시, 노동권, 사회권, 인권, 정치, 존엄, 주거권, 질병, 병원, 다짐, 평등, 시민사회, 활동가, 종전, 수도권, 빈곤, 생존, 국가, 선거, 전환,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려진 서파푸아는 그 후 약 350년 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1962년 인도네시아 침략에 이어 1968년 유엔의 병합승인 후 서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편입됐다. 수하르토 사후 인도네시아는 서파푸아의 자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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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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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된데다, 5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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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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