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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의 핵심 비전 역시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정상가족 형성과 출산율 늘리기가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역량 총동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과연 사회구조적 개혁을 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인구 위기 대응은 인구 변동의 핵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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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성정체성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모든 사람이 당사자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 렇게 구분된 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트랜스젠더이고 동성애자이며 정상가족 신화의 피해자다. 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임신 출산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문제가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로만 읽히는 것에 반대한다.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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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1-12-1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학교, 성적지향, 여성, 차별, 비혼모,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 인권, 체제, 가족, 에이즈, 자퇴, 정상가족, 청소년, 출산, 피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 권리, 재생산, 벌점, 부모, 한국, 서울시, 혼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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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모든 형태의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혼인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외 가족들을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으로 유형화해 다양한 가족 형태 그 자체가 취약하거나 위기라는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해 왔다. 이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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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르면서도 병행할 만한 직업을 구해 유급노동을 안정되게 할 수 있으며, 비혼모 가구에 대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편견과 배제가 줄어든다면, ‘입양 송출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국가’라는 웃지 못 할 순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비혼모에 대한 편견은 북유럽에도 있지만…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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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나이, 시설, 국가, 가족, 낙태, 병원, 활동가, 배제,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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