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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직위해제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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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이는 '감옥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입막음'을 요구하는 교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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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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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의 집단 단식농성이 21일로 5일째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구치소 안에서는 단식중 쓰러지는 재소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동조단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밖에서는 구속자 석방과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단식중인 이희 씨는 지난 19일 오후 쓰러져 의무과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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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석방, 치료, 미국, 법무부, 학생, 권리, 의료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최소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산전산후 시설 전무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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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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