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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밟는 등 폭력행사(2/13) 7. 이근안 7년 선고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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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 납북어부 김성학 씨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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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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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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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법 감정'이다. 이미 우리는 이근안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등 숱한 과거의 사건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실정법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정의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외국 학자의 말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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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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