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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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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지난해 7월 31일 이장형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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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16. 고문피해자 김성학씨,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 ) 17.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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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어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11/3) 7. 고문 배후, 안기부! <MBC 뉴스> 이근안의 동료 경찰들, 김근태 사건 등 80년대 고문수사는 안기부에 의해 지시를 받았으며, 청와대 등 윗선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11/7) 8. 또 ‘너’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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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법 감정'이다. 이미 우리는 이근안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등 숱한 과거의 사건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실정법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정의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외국 학자의 말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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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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