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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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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에선 출소 장기수 김선명(95년 석방, 45년 복역) 씨가 0.75평 독방의 축소모형을,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바 있는 박충렬(『말』지 사장) 씨가 이근안의 사진을 던져 넣는 등, 인권피해자들이 각각의 상징물을 타임캡슐에 묻는 시간을 가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일 내내 명동성당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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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장형 씨는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 동안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된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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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밟는 등 폭력행사(2/13) 7. 이근안 7년 선고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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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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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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