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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왔다. 아무런 전문적인 역량도 없는 이들에 의해서 학문적인 연구성과도, 언론의 기사도, 예술 창작물도 용공이니, 좌익이니, 찬양·동조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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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광주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4/28) 5. 예술도 아닌 것이 무슨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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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법원, 단체교섭, 투표, 국제, 국가,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견을 담화, 토론, 강연, 방송 등의 구두의 형식이나 문서, 도서, 사진 등의 출판물, 예술공연의 형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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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 대표)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앤드류 버그만 씨 등 18인의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을 민중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강탈하는 행위로 본다”며 “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국의 인권보장 노력뿐 아니라 김 대통령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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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열, 인권, 한국, 예술,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남편을 살해한 죄로 21년 4개월을 선고받고 4년 9개월 째 수감 중. 그녀는 프란스의 예술이 표현하는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한다. 희망을 향한 갈망과 그것에 대한 회의의 양극단을 오가는 그녀의 편지에는 수인의 서러움이 진하게 베어있다. 브라질 여성교도소의 폐쇄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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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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