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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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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자신의 몸에 가할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철사줄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삼킨 소년은 수용소라는 시설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십자가를 진 아이들>의 한 장면 [출처] 원월드 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oneworld.cz/oneworld/2000) 감독 중 한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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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소외, 청소년, 학교,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약자, 불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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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있는 것이다. 범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다양한 감시카메라들 보육시설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체벌, 먹거리 등과 관련해서 시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모들은 감시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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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주민,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단의 횡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다. 사유화된 시설은 온갖 차별로 멍든 사회적 약자들을 '도구' 삼아, 재단의 배를 불리는 폐쇄된 감옥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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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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