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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했지만 이미 현행 기초법 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로 나아진 점이 없는 셈이다. ▲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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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수급받고도 한 달에 33만4천5백원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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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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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욕구, 생존, 낙인, 장애여성,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막막하지. 그러니 술에 자꾸 의존하죠. 폐인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병들고 일 못해 수급자 돼. 그러다가 ‘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일을 해야겠다.’해서 취로 사업을 나가요. 그 걸로는 생활이 나아질 수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따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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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대출, 주거, 수급자, 수급, 이야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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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 행진, 빈곤,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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