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연이은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남 거제의 이씨 할머니, 사위의 소득증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사위는 결핵에 걸려 병가 중이었지만 작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했다. 할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거제시청 마당에서 농약을 마셨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수급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했지만 이미 현행 기초법 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로 나아진 점이 없는 셈이다. ▲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