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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왜곡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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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필요한 상황인데 체계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죠. 제도변화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하지만 당장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고 분노스러워요. 조금 개인적인 어려움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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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배제,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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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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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의료수급권자란 이유로 받는 차별이다.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약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약 자체가 달라요. 가격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환자한테 100원짜리 약을 줄 것 같으면 우리 수급자들한테는 50원짜리 약 밖에 안줘요. 병원에 가도,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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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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