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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수급받고도 한 달에 33만4천5백원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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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나 제도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하나 하나의 현상과 이와 관련된 제도만의 문제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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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자살, 교육, 치료, 권리, 자본, 연결, 실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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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욕구, 생존, 낙인, 장애여성,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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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 행진, 빈곤,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필요한 상황인데 체계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죠. 제도변화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하지만 당장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고 분노스러워요. 조금 개인적인 어려움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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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사랑방, 장애여성, 여성, 집, 연결,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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