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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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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제2회 인권영화제 또 외압

  당국 상영장소 압박…“예정대로” 영화제측

  제2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장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상영 예정지마다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당국의 외압마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1회 인권영화제도 개막 전 날 상영장소인 이화여대측에서 불가방침이 통보됐으며, 행사기간 내내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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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경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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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6호)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영화탄압.검열 항의

  14일 영화인들과 관객 등 1백50여 명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장 주변에서 인권영화제 및 큐어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과 부산국제영화제 사전심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45분경 부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PIFF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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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행진, 사전심의,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8;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전심의 부활 우려 실질적으로 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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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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