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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7.31)/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올해 들어 다섯번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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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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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228;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피처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대상자들과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박지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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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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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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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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