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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97년 7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되자 바로 순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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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투쟁하는 여성들>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 준비위원회'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 전범(戰犯)'을 법정에 세운다. 오는 4월 28일부터 3일간 이화여대에서 열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이하 학생법정)이 바로 그것.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여성 억압의 구조를 다각도로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여성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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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화, 해방, 연결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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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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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사건피해자 수갑채워 구인

  법정출두 안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새벽 1시에 강제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워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미숙(40)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4명의 남자들에게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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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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