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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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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권고한 업무방해죄 처벌 중지 권고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은 것.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고 인터넷에 전파한 사람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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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는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3년전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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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 #8228;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임원진과 추가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된다. 또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협력 하에 월 1회 모임을 가져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정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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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감시, 민주노총, 미국,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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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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