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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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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한국, 감옥, 진실,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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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경재개발협력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의 노동법과 관행, 국제노동기구의 규범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다는 귀 단체의 우려에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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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따르면,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만 축구공을 만드는 아동이 1만 명 가량 된다. 또 ILO(국제노동기구)는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방에서 1만5천명이 넘는 아동들이 축구공 바느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축구공의 제조업체는 아디다스와 같은 초국적 기업이다. 코카콜라나 이코노미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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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5

  인권키워드

  학교, 임금, 산업, 기업, 노동, 최저임금, 활동가, 운동, 집, 빈곤, 한국, 아시아, ILO, 가족,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아동, 인권, 하청업체,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동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국제화’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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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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