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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장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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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당 48,000원으로 책정했고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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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당 48,000원으로 책정했고 2004년에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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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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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존재한다면, 단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구금시설 등에 격리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북한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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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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