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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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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펴낸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펴낸곳 다산글방/ 319쪽/ 2001년 국경을 넘어 노동할 권리를 찾아나선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인권백서가 나왔다. 33만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이주노동자가 한국내 거주하고, 이주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10여 년이나 흐른 지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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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 권리, 역사, 한국, 법, 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한 법률’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쟁의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송텍은 일할 권리가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기름을 수송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 아래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SK, LG, 쌍용, 현대 등이 대주주다. 대송텍과는 지난 99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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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됩니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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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관 이금연 관장은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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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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