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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법적 기구로 승격하였다. 또한 사후심의체계와 유통단계의 규제강화를 내걸면서 일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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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은 못할 망정 훼손시키지나 말았어야 할 박정희의 이른바 군사쿠데타는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후진국․미개국의 전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황폐시킨 박정희 정권은 악취가 진동하는 두엄자리였다. 삼선개헌, 유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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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러 마르틴 쿳차(독일, 공안정보기구 관련법전문가) 교수는 "장기간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5, 60년대 독일에서도 고무·찬양죄에 의한 처벌이 있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였다"고 말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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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회 ․일시:6일(금) 오후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보고내용:NGO포럼보고/정부회의 보고/UN행동강령 주요부분 보고/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여성운동 전략 등. ․주최:한국여성NGO위원회 (☏423-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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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이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변협의 기자회견 2달 전에도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하였던 일이 있다(물론 일부 언론기관들만 보도하였지만).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적인 장면이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강북에서는 흑인 민권운동가로 암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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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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