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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이길 수 있다면 살아 싸웠으련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1) 비정규직

... 만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점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을 만들고 2007년 7월 비정규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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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2008-01-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일자리, 정부, 원청, 노조, 하청업체, 경제, 파업, 회사, 경찰, 질문, 자본, 노동,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한진중공업, 권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예, 대량해고, 불법집회, 인권, 차별, 하청, 직접고용, 정당, 집, 불안, 법, 단협, 점거,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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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는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은 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힘든 판에, 아예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꼴"이라며 "결국 중노위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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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소사장제도와 도급화, 그리고 IMF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바로 그 이유다. (주)효성이 파업10일째를 넘어서면서 화섬업계 전체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화섬협회(www.kcfa.or.kr)는 호소문을 통해 효성 울산공장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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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만 간다. 초국적 자본 앞에 백기를 든 정부는 그들의 무혈입성을 위해 대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비참한 노동현실의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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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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