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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07)>이라는 철학적 풍모마저 느껴지는 여섯 권의 종합보고서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스스로 고발한 국정원이 정권교체 후에 정치와 선거판에 개입하더니 이참에 아예 국가정보를 누설하며 국기를 뒤흔들었다. 진정한 의미에 정보상업주의라고 할까, 불법의 관성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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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명이 개사한 대중가요에 맞춰 춤을 췄다. 경찰은 5분도 안돼 사람들을 에워싸고 "계속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시위도 정부 취향 따라?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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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되짚어 보자. 2008년 수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가두었다.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야간 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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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촛불, 허가제, 헌법, 정부, 입법,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리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이주노조를 겨냥한 표적단속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탄압하지만 이주노조가 원하는 노동3권은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올해초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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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냐고 물었다. 정보과 형사가 말한다. “에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요….” 거리의 노점상은 불법이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은 불법 점유자에 폭도가 되며, 노숙인은 그 존재자체 만으로도 사회위협요소·범죄유발의 소지가 있는 이들이며, 생계고로 빚을 진 이들에게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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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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