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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동통신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누군가가 강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것이다. 강 씨 등 위치 추적을 당한 9명은 모두 삼성 노조 설립에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강 씨 등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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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불법, 노동자, 감시, 노조, 언론, 인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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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정부,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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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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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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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노동자, 병원, 불법, 정부,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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