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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 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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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텔 롯데 노조원들이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차별적이고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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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 시한 바에 의하면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으며, 임산부와 장애인까지가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경찰 진압과정의 특징은 △욕설과 마구잡이 폭행으로 극도의 공포심 조장 △파업조합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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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장애인, 집회, 파업, 약자,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행사와 동정

  ▣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때: 7월 13일(목) 오후 2시 ․곳: 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 ․주최: (사)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 ▣ 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개편을 위한 결의대회 ․때: 7월 13일(목)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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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청소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은 "롯데호텔 농성 진압 과정에 '솔개'라 불리는 경찰내 대테러부대가 동원됐으며 이들의 무차별 진압으로 6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36층에 있던 특공대는 음주 후 진압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산업체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반사업장에 이처럼 극단적 폭력을 동원해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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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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