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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무처장, 97년 구속, 2000년 12월 만기) “전향제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통해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기사와 그에 따른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장기수들과 김성만, 강용주, 백태웅, 박노해, 황인욱씨 등 저희들과 가까운 세대이고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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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중 정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오 씨는 또 “김영삼 정권도 출범 초기엔 3백여 명의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취했던 만큼, 현 정권은 더욱 적극적인 수배해제조치로 과거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15 사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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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석달윤(66․이상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 앰네스티는 “70년대와 80년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또는 조작되어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믿어지는 적어도 15명의 장기 정치범들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중 9명에 대해 그들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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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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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코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양심수의 석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제도적 개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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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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