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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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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있는 곳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령이나 관행 등을 고치도록 요청하고, 이행실태를 감찰하는 정책권고 분야와 인권교육 분야이다. 이때 인권위가 맞추고 있는 눈높이는 국제인권기준이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내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다면 인권위는 국제인권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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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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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폭력을 은폐하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개 이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직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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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검찰, 피해,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법원,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현행 부당․허위청구는 대부분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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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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