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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끈질기게 부활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시행령 예고안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뺀 것은 스스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어 “새로 예고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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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시리즈 중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에서, 저자 설동훈 씨는 “단기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보편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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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고서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책을 19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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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어는 “엉뚱한 자료를 차단해 인터넷의 정보유통을 왜곡시킨다”고 경고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위원장도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인터넷공간을 선별소프트웨어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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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지청·서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10과장,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수사과장등 참가,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대책 논의// 6월2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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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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