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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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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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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법무부, 피해,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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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117명으로 성비불균형 더 심해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정지상태의 차량 도주범에 총기 난사 ◆ 1월 23일(토) 김 대통령, 민가협과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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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정부,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3호)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 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충남서부지협은 “현대석유화학 쇠파이프 난동은 충남서부지역을 포함한 모든 민주노조에 대한 자본의 선전포고”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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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농성, 민주노총, 자본,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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