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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3일 오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