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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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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는 핵무기로 지킬 수 없다

  ... 은 끝났지만, 핵무기 보유 5개국은 핵무기 감축이 아니라, NPT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냉전기 핵전쟁의 위협은 핵보유국들로부터 나왔지만, 탈냉전기 NPT 체제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불량국가’로부터 비롯된다는 명분이었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제압하려는 국가들을 압박하거나 침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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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31

  인권키워드

  조선, 미국, 한국, 평화, 체제, 개발, NPT, 정부, 한반도, 전쟁, 일본, 안보, 핵, 국가, 러시아, 대통령, 평화체제, 이재명, 중국, 정책, 북한, 국제질서, 파병, 생존, 국경, 군대, 불평등, 정치, 지역, 사찰, 국민의힘, 경제, 이야기, 불안, 무기, 이스라엘, 이라크, 피해, 국제, 동맹, 우크라이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의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주목하면서 2024년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에 이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이 노동의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한 일의 세계에 대응하는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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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거품과 메가 프로젝트 도박에 저당잡힌 한국 사회

  ... 나는 ‘기계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명’이다.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화석연료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증기/내연기관과 모터가 동력원으로 생산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이다. 비싼 기계를 도입해 상품을 대량생산 했다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충분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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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ai, 산업, 자본, 시장, 반도체, 디지털, 한국, 정부, 미국, 노동, 대통령, 자본주의, 이재명, 신자유주의, 국가, 빅테크, 삼성전자, 시대, 성장, 하이닉스, 기업, 노동권, 전쟁, 소비, 역사, 재생에너지, 제국주의, 국가안보, 기간제, 노동자, 불평등, 사상, 정치, 회사, 플랫폼, 외주화, 온실가스, 체제, 기후정의운동, 일자리, 조직, 탄압, 국제질서, 제도, 탈핵, 기후정의행진, 각자도생, 권력, 중국, 인공지능, 세력,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만, 그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밥 지어 먹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극우가 파고든 5.18 기억의 빈틈 (7월 20일자) 극우가 5.1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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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8-10

  인권키워드

  노동, 복지, 불평등, 인권, 이재명,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재생산, 역사, 전기, 공공성, 극우, 한국, ai, 정부, 발전, 반도체,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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